마카오 원정도박에서 지인에게 도박자금 1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중소기업 대표가 사기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성준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사업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16년 10월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마카오에 있는 한 호텔에 개설된 속칭 '정킷(junket)방'에서 B씨에게 1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킷방은 호텔 카지노 일부를 임대해 운영하는 도박장을 말한다.
A씨와 친분이 있었던 B씨는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빌린 돈을 박씨가 갚지 않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스마트폰 인터넷뱅킹 오류 화면을 B씨에게 보여주며 "지금 에러가 나서 송금이 안 된다"며 "나 대신 카지노 에이전시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인터넷뱅킹이 되는 대로 바로 보내주겠다"고 B씨를 속였다며 A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법정에서 “도박 자금을 빌릴 당시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시적인 장애 상황만 지나면 곧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후 돈을 모두 잃자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함을 이유로 변제하지 않았다”고 했다.
도박 자금을 빌려준 것은 민법상 불법적인 이유로 돈이나 노동력을 제공하는 '불법원인급여'로 분류돼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법원은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A씨는 동종 전력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성준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사업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16년 10월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마카오에 있는 한 호텔에 개설된 속칭 '정킷(junket)방'에서 B씨에게 1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킷방은 호텔 카지노 일부를 임대해 운영하는 도박장을 말한다.
A씨와 친분이 있었던 B씨는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빌린 돈을 박씨가 갚지 않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스마트폰 인터넷뱅킹 오류 화면을 B씨에게 보여주며 "지금 에러가 나서 송금이 안 된다"며 "나 대신 카지노 에이전시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인터넷뱅킹이 되는 대로 바로 보내주겠다"고 B씨를 속였다며 A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법정에서 “도박 자금을 빌릴 당시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시적인 장애 상황만 지나면 곧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후 돈을 모두 잃자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함을 이유로 변제하지 않았다”고 했다.
도박 자금을 빌려준 것은 민법상 불법적인 이유로 돈이나 노동력을 제공하는 '불법원인급여'로 분류돼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법원은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A씨는 동종 전력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